「고도성장」을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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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강정책의 하나로 내세운「대중경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19일 발표했다.
정책심의회가 성안, 18일정무회의에서 채택된 대중경제(총론)는 빈부의격차가 없는 경제성장을 기본목표로하고 있으며 부익부빈익빈의 고전적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체제와·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을 버리고그장점만을 채택한 혼합경제체제를기본방향으로했다고밝혔다. 신민당의대중경제총론은 과욕고도성장을지양하고 차관도입은 연2억「달러」를 상한으로하는 단기목표와 사회보장제도의실시, 근로자의 경영참여등을 내용으로하는 장기목표로 구분했다.
단기목표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과욕한 고도성장 정책을수정, 성장률은연6%로하고 차관도입은 연2억「달러」를 상한으로 하며 물가상승율은 해마다 0·5%씩억제해서2%또는그이하로유지한다.
②경제개발계획기간을 5년으로하는것은 정권교체가능시기를 4년으로하고있는현행 헌법체제원리와 배치되는것이며 이를 구실로한 일당독재영속화의 가능성이있으므로 계획기간을 4년으로한다.
③대중경제체제의 정지작업의 구현을위해 지역간경제력차의 평준화, 산업간의 소득격차평준화, 노동자의경제능력 성별및 연령차에따르는 보수격차의 평준화를 구체화한다.
또장·단기목표달성의 방법으로 행정개혁을 통해①경제기획원의 기능을 종합계획작성과 감독만으로축소하고②물가및생필품의 유통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안정청을 설치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를 국영무역청으로해서 단기목표달성기간중의모든 무역을 국영화할것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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