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BM계획

「닉슨」대통령은 14일「존슨」행정부가 계획했던 말썽많은「센티늘·미사일」요격망 (ABM) 을 수정하여 60억불 내지 70억불의 예산한도에서 오는 73년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논의가 분분하던 ABM논쟁은 일단락 된 셈이다.
논쟁의 중심은 「존슨」 행정부가 추진한 현행「센티늘」계획을 그대로 계속할 것인지, 그것을 수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폐할 것인지에 집약되었다.
첫째로, 전기한 「존슨」 행정부의 현행 「센티늘」 계획은 주요 인구밀집지, 즉 대도시 인구를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광범위하고 엷은「지역방위」를 목적으로 요격망을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로, 전기한 수정안은「존슨」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스파르탄」, 「스프린트」등 방위용 「미사일」의 제조수를 삭감하고 미국내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 즉「미니트맨」ICBM기지등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즉 대도시 인구보다는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중점적으로 방위하는 「지점방위」 이다.
세째로, 전기한 전폐안은 아예 설치하지 말자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핵확산 금지조약이승인되면 그것과는 반대로 핵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며,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기지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대도시 자치단체가 오히려 적의 공격목표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사람은 「풀브라이트」「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 등이다.
지난2월6일 「레어드」 국방장관은「센티늘」계획의 일시중지를 발표하고 그것을 검토할것을 발표했지만 「닉슨」대통령은 마침내 전기한 것중 제2의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볼수 있다. 「닉슨」 대통령은 ① 「센티늘」 망의 촛점은 도시 방어보다 지상기지의 보복력의 보호에 있다는 것. ②앞으로 10년내 예상되는 중공의 핵공격에서 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것. ③우발적인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 ④ABM계획은 기술면의 개발과 적의 위협 및 핵확금회담등 외교협상의 관점에서 매년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강조했다.
소련이 이미「모스크바」주요에 ABM망인 「갈로쉬」의 건설을 추진하고 중공이 1970연대에 ICBM읕 가질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ABM계획의 발전은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소련과의 핵군축협상 또는 ABM동결 협상을 개시함에 있어서도 ABM계획의 발전은 오히려 중대한 협상조건이 될 것이다.
ABM계획의 발전은 미국본토 방어를 위한 전략적 방위력의 증진책으로서 여타국의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본토의 전략적 방위력의 강화는 파국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고 억지할 상대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전체 자유세계의 힘의 배경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