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의 물가선도

「서비스」요금의 상승율이 지나치게 높아 물가정책의 헛점을 노출 시키고 있다.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65년 이후의 서울 「서비스」요금 상승률은 평균 23%에 이르고있어, 도매물가상승율 8.4%, 소비자 12.2%의 2배이상 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건위생요금은 평균 29.9%, 수송통신요금 28.1%, 의복관계 요금은 25%씩이나 상승하고있어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요금의 상승율은 두가지로 대별, 최종소비 「서비스」요금과 간접투입 「서비스」요금으로 나눌수 있겠는데, 어느 경우나 불문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할 것이다.
첫째, 수송통신 요금, 전기 수도 교육 행정 「서비스」등 요금은 이른바 사회간접시설에대한 요금으로서 생산및 소비에 전면적으로 파급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때문에 요금상승이 일차적으로 직접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간접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누적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요금은 주로 관형요금 아니면 관허요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억제하려면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러한 요금상승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방만한 요금정책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방만한 운수의 노임을 요금으로 전가시켜, 요금인상으로 호도시키는 경향이 농후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철도요금·전화요금등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요금인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위생요금, 유흉관계요금, 의복관계 요금등은 최종소비요금으로서 서울의 생활수준과 생계비 앙등을 반증하는 상승이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들 요금은 이론상 생계를 위한 요금으로 되어있다. 즉 이들 요금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생계비 상승이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되는 분야로서, 이들의 상승율이 도매물가나 소비자 물가상승율보다 2배이상이나 높은 이유는 서울의 생계비상승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과 서울의 평균생활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서울의 생계비와 생활수준의 상승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빠른 배경에는 도시와 농촌의 소비 격차가 있는것이며, 서울의 과대도시화에 따른 지대상승이란 요소가 내포되어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최종소비 「서비스」요금의 상승율이 높은 현상은 과대도시화경향과 도시·농촌의 소득격차 확대경향을 시정하지 못하는 한시정되기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서비스」요금의 이례적인 상승은 공공요금정책의 실책과 기형적인 도시집중형 개발정책의 결과임을 알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요금 상승율의 억제를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합리화와 더불어 정책체계전반의 합리화가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