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시책과 경제 동향

경제 기획원은 69년도 주요 경제시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GNP 성장률 11·7%, 물가 상승률 6%를 주요 지표로 해서 안정기조와 고도성장을 실현시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기한다는 것이 69년도 경제시책의 골자라 한다.
고도 성장을 위해서 농가소득의 증대 사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물가 안정을 의해서 미가의 진폭을 15% 이내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공산품 가격을 5% 인하시킬 것이라 한다. 그리고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외래도입의 질을 개선하고 DA· 「유전스」 등 연 불 수입을 억제키 위해 원화 적립률을 현행 최고 30%에서 50%로 인상시키며, 지역별 편중 수입을 막기 위해서 차등적립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래도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내자조달 및 경영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비성차관을 1차 중지 한다는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획원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69연도 경제시책의 방향은 얼핏 좋은 이야기릍 많이 나열한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하지만, 오늘의 경제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국제 수지 악화문제를 DA및「유전스」 수입 억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 편의적인 성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있는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도 성장의 지속과 수입억제가 어떻게 양립 할 수 있는지 여간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정책을 지속하면서 DA· 「유전스」 등 단기 신용을 억제한다면 결국 그 여파가 가동률 저하, 물가상승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 흉작에 따른 수입 구조의 변질이 불가피하며 국내 저축률의 제고가 어려운 69연도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고도 성장과 물가안정이 양립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양곡 수입을 외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원뢰재 수입능력을 흉작이 억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증가를 메을 재원상의 애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에 흉작은 결국 국내 저축능력의 저하를 못하게 되므로 내뢰 조달능력의 저하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환율과 물가의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 7억 「달러」 의 수출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 7억 「달러」 의 수출과 환율이 「링크」 되지 않을 수 없다면 고도성장· 수출증대와 안정기조의 유지는 양립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포화 금융정세가 고도성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은행이 69년도에 1백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서는 현장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반은행도 은행법제 15조 한도에 묶여 은행법 개정을 서둘러야할 처지에 있다.
그 위에 유동성 규제의 단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뇌금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또 중앙은행은 IMF 협약을 이행하기에도 힘에 겨울만큼 「리저브·베이스」 의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금융 뢰산의 막대한 창조를 수반하는 고도성장정책을 감행 할 때 차관지보 상환 압력의 가중 속에 있는 금융통화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도 분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