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후퇴는 없다|월남전후의 미국경제|이코노미스트 본사독점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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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남전비는 연 간 2백50억∼3백억 「달러」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되고있으나 월남전이종 결되어도 미국경제에대해서 또는 미국의 총군 사비지출에 대해서 조차, 매우 극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은 없는것같다. 월남전은 미국의 국방예산의 3분의1, 국민총 생산(GNP)의 3%에 해당되는 액수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 그런견해가 정말 정당한것인지는 이 해하기 어렵다. 월남전용 탄약의 생산만으로도 현재 연간 1백50만톤 정도에 달한다.
현재까지의 계산으로는「헬리콥터」도 약1천5백대 상실하고 있다.
만일 전쟁이 끝나고, 전투기의 상실이 중지된다면 미국내의 적어도 일부의 병기제조업자들은 수요의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깨달을것이다. 이들 제조업자들은 월남에서의 수요가 없었다면 수년전에 생산을 중지했을 국방자재의 제조업자들이었을것이다. 국방예산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수있는 규모로 억제하기위해서, 장래의 국방상의 필요를 희생시켜온 처사에대해서는 불만들이 대단하다.

<뒤집힐 우선순위>
가령 이들 불만중 극히 일부만이 타당성을띠었다해도 월남휴전의 최초의 징조가 나타나면우선순위때문에 뒤에처져있던 군사부문에서의 요구 (전략부대, 우주계획의등거액지출을 필요로하는)가 국방청에쇄도하리라.
그래서 다음의 「닉슨」정부는 장군들보다도 앞서서 월남전비의 절약에대해 적극적으로 손을써야하게 될것이다.

<전력의 중요부분>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은 월남에서의 미군의대폭적인 철수를 전제로하고있다. 「맥나마라」 전국방장관은 67연도 월남전서의 외화「코스트」는 그순액이 약15억「달러」라고 말한적이있다. 이액수가 66연도순액의 거의2배인것을보면 그의악화도를 짐작할수가 있다.
그래서 66년의 순액으로 되돌아서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도 동남「아시아」서의 미군의수를 반감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만일 미군의 월남주류비의 순액 증가가 68년에도 67년과 동등했다면 그 수를 4분의1로줄이지않으면 안될지도 모를일이다. 「닉슨」 정부가 이에 동의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까지는 휴전이 어느 확고한것이라고 보여야만 할것일까.

<시대에 뒤진 장비>
그밖에 월남에서 싸우고있는 사단은 미국의 전투력에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점을 잊어서는안된다.
이들사단은 상당한 전투력을갖춘 상태로 유지되지않으면안될 군대이며 그 장비의 대부분은 월남전서 분명히드러났듯이 개선할필요가 있는것이다. 과거2, 3년 월남의 조건에 적응시킨 장비를위한 특년개발이 피복에서 항공기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분야에 행해졌다. 그경비는 급증해서 연간5억 「달러」에달했다. 현재월남에서 사용되고 있는장비의 대부분은 시대에뒤떨어진것이거나 시대에뒤떨어져가고있는 그런것이다.
월남서의 휴전이 성립될경우는 그 장비의 근대화와 경신이 필요하게될것이다. 「닉슨」 정부는 월남전중지의 징조가 나타나자마자 3군이 그의수요를 문제삼을것을 알게될것이다. 따라서 군사비지출 액수의 현저한 삭감보다는 군사비지출 형의 변화를 초래할 공산이 크 다. 항공기및「미사일」제조업자들은 그의 줄인 희생자가 됨과동시에 또한 줄인 이익의 수익자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