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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합작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서남해역대륙붕의 유전개발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조건을 설정하고 이를토대로 곧투자대상회사 선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상공부에 의하면 외국투자회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개별절충방법에 의할것이나 필요하다면 국제입찰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또한 개발대상대륙붕을 2내지 3개해역으로구분, 1업체l개해역의 원칙에 따라 투자를 허용할방침이다.
선정된 외국투자회사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로 내국법인을 설립, 10년기한의 탐사권을 얻어야하며 유전이 발견되면 30년기한의 조광권(조차·개발권)까지 계속해서 얻게된다.
지금까지 투자를 제의해온 외국회사는 미국의「걸프·오일」「콘티넨틀·오일」「소코니·오일」「그린버그」와 영국의「셸·오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투자조건은「걸프·오일」이 당초에 제시했던것보다 상당히 엄격한 규제내용을 포함하고있기 때문에 투자교섭은 상당히 난항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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