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성이 병무행정|「병종」작년의 50% 증가

징병검사와 민원서류처리 등 병사관계업무를 취급하는 각 지구 병무청이 돈을 받고 징병검사에 병종 불합격을 판결하는 등 수많은 민폐가 국방부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국방고위 관계관은 지난9월3일부터 전국10개 병무청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지금까지 감사해온 부산 경남·북 충남·북 전북 병무청의 감사결과 징병검사처리, 선병업무, 병적 이전 민원서류 처리 등에서 10여명의 병무청 직원들이 금품을 받았음이 밝혀져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보다 많은 병무청 직원들이 병무행정의 부정으로 인사 조치될 것이라고 말한 이 당국자는 11윌4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서울병무청을 비롯한 경기 전남지역 감사에서 더 많은 부정을 캐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년도 징병검사실시결과 의병면제자가 되는 병종 불합격자수가 작년보다 50%이상이나 증가된 부정을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재징병검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충식 국방장관은 병역의무의 공평과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해 민폐의 원인이 되는 병무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