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플랜」각료회의

지난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9차「콜롬보·플랜」자문위회의는 그간 전문가회의 행정관 회의를 끝마치고 22일부터는 각료회의로 들어가게 되어, 그 개회식이 이날 중앙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최외무장관을 비롯, 외상자격으로 참가한 「홀리오크」「뉴질랜드」수상 등 32명의 대표와 23개 회원국 및 9개 「업저버」단에서 2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는 소식이다.
오는 25일까지 4일간 계속될 이 회의는 5차에 걸쳐 비공개전체화의를 열고 그간 전문가회의와 행정관회의를 거쳐 건의되어온 각국별 경제현황보고서, 기조보고 및 수출진흥보고서를 토대로 「콜롬보·플랜」회원국간의 무역증대를 전제하는 관세장벽 제거문제와 기술협력방안을 다루고 연차보고서를 채택하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각료회의는 또한 행정관회의에서 건의한 ①기술정보「센터」설치 ②기술훈련관양성소 설치 ③민간기업에 대한 기술훈련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릴듯 하고, 이밖에 각료회의는 69연도 총회개최지 결정과 아울러 69연도 특별과제로서 행정관회의가 건의한 ①경제원조협력을 위한 행정제도 ②경제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 ③「콜롬보」계획지역의 기술협력의 효과 등 3개 과제를 심의한뒤 정식의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콜롬보」계획 회의는 주지하다시피 남부 및 동남「아시아」제국의 경제협력기관으로서 50년이래 회원국의 농업·운수·통신관계의 개발, 근대화뿐만 아니라 교육·주택·보건·위생 등의 공공시설의 신설·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해왔었다.
특히 「콜롬보·플랜」의 자문위원회는 매년 가입회원국에 특별히 추구해야할 특별과제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특별과제로 이미 정해진 수출진흥문제를 논의하게 되리라고 하며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지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환경의 조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가운데 수혜국의 대부분은 1차산품에 편의된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 수출증가는 지지부진 상태에 있다. 「원조보다도 무역」을 더욱 바라는 1차산품의 생산국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수출증대가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며, 여기에서 회원국의 관세면을 통한 국제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회원국은 각기 그들 자신의 경제·외환사정을 고려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개별 국가이익과 지역공동이익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각국 대표들이 고민하게 될 문제가 아닌가한다. 다만 여기서도 「세계의 슬럼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만큼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뚜렷한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트루만」전 미대통령이 제창한 「포인트·포어」계획을 통해 「아시아」개발을 구상하였으나 그후 설립된 여러 개의 국제경제기구는 「아시아」전역개발기구로서는 산만한 감을 면키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욱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의 감퇴를 보여주고 있는 선진국경제의 동향을 볼 적에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아시아」제국의 긴밀한 협력없이는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저개발국가간의 지역적 협력의 강화를 더욱 추진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