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각의통과|석유사업법안

경제각의는 30일하오 석유사업법안, 주택금고법개정안및 삼척지구종합수송대책등을 각각의결했다.
석유사업법 (16조부칙) 은석유정제사업등을 조정, 육성하여 저렴한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기위해 ⓛ연차별석유수급계각을수립 ②석유정제사업을 상공부장관이사전허가하고 ③비상사태또는 보안상필요할때는 허가된사업도 조정하며 ④석유정제및 수입에따른 판매가격을 상공부장관이 고시상격으로 규제할수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