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상오 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고 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괴투서, 협박편지사건과군기누설문제에관련된 언론인구속사건등에 관해 대정부질의를 폈다.
<법사·내무위연석>
정일권국무총리와 박경원내무, 이호법무등 관계장관이 출석한가운데 열린 이날연석회의에서 박병배·김수한·박한상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괴벽보사건등 최근 잇단 사건은 1·21무장공비사건에 못지않게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충격적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암흑사태의발본색원을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건경위설명에서 정총리는『박대통령도 수차에걸쳐 관계장관에게 속히 괴벽보사건의 범인을체포하여 국민앞에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바있어 각 수사기관이 전력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또박내부장관은『지금까지 범인을 잡지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말하고 『경찰은 전수사력을 집중하고있으며 우체국 직원의 제보를 계기로 수사에 구체성을 발휘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법무는 괴벽보사건등의발생장소와 시간·철거상황등을 자세히설명한다음 『이들사건은 사법권의 독립과 위신을 위협하는 중대사태이므로 당국은 모든 수사능력을모아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의 해결을 보도록 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내무·법무등 관계장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수사진전상황을 들은뒤 첫질의에 나선 김수한의원은①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법무장관의견해 ②괴벽보·괴「비라」사건을 아직 해결못하는것은 이사건의범인과 배후조정자가 정부권력의 비호하에있기때문이아닌가 ③차제에 군사기밀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기준과 한계를 밝힐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군기누설사건의 발설자가 국방장관과 국회국방위원장으로 밝혀졌는데도 취재기자를 구속한다는것은 법의평형에어긋나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이적범죄구성에는 적을 이롭게한다는 고의가 절대 요건인데 발설자는 이적의 고의가 없고 유독 언론인만 이적의 고의가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물었다.
신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뒤 이사건에대한 국회자체조사단의 구성을 제의할 계획이며 정부측이 어느기한내에 범인을 체포하지못한다면정기국회에서관계장관의인책을요구하는등단 계적대정부공세를펼방침으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