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워싱턴 포스트 고위정책 원탁회의] 북핵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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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관련해 이날 참석자들은 해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더이상 미뤄둘 수 없으며 부시 행정부는 하루 빨리 북한과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북한 핵문제 발단과 관련, 대다수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광범위한 계획 아래 이뤄지지 않았고(존 록펠러 상원의원 등), 이후 양측의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김경원 원장 등)는 점에서 단서를 찾았다.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의 원인과 관련, 대부분의 참석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이후 이어진 9.11 테러, 그리고 지난해 초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발표된 '악의 축' 발언 등을 언급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9.11 이후 미국의 세계관.안보관의 변화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인 94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미 제네바 합의 흔들기가 미국에서 진행됐고 이것이 결국 북한 측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함께 부시 행정부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그는 "농축우라늄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우리가 말했던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제대로 협상할 의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는 비극을 피하려고 계속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말로서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한국인은 전쟁경험 때문에 '좋은 전쟁'보다는 차라리 '나쁜 평화'를 선택할 정도로 전쟁방지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부시 행정부는 중유 제공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면서 중유 공급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과잉행동(overplay)'의 요소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레그 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사실 지난해 말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쉽게 타협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이를 외면함으로써 북한 내 강경파들에게 '거 봐라. 살 길은 핵무기 뿐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진=김진석 기자 <kjsuk@joongang.co.kr>

<사진 설명 전문>
한·미 고위정책회의 개막식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右)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洪회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교체는 한·미 관계의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지금은 세대차를 극복하고 21세기 양국관계를 한층 공고히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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