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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이끝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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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월남전을 끝맺으려는 교섭이 「파리」에서 진행되고있다. 이화평회담이 어떤결과를 가져올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동남아각국 특히월남전특수로 재미를 보아온 국가들은 벌써부터 월남전종식이 가져올 경기변동대책을 심각하게 검토하기시작했다. 우선 미국경제계는 정부와 같이 월남전의 단계적축소계획에 따른 새일정표를 짜고있다. 지난61년부터시작된월남전의 확대·장기화는 미국의 고용수준을완전고용상태로까지높였으나 그결과로 미국은 끊임없는 「인플레」압력에 직면하게되었다. 국제수지 개선과 「인플레」억제를위한 10%증세안이 발효되기는 했으나 그실효가 나타나려면 좀더 기다려야한다.
이러한 환경밑에서 월남전이 끝난다면 전시경제가 평시경제로 옮겨갈것은 당연한데 그영향은 어떻게 번져갈것인가?
CEA(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 68년보고서는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1년반이 걸릴것이며 이기간중 주월군을포함한 군인을 매월5만명씩 1년반만에 90만명의 군복을 벗기면 군인봉급 50억불, 월남조달비1백억불이 각각 절약될것으로보고있다.
이것은 GNP를 약3백억불 감소시키는 요인이된다.
한편 노동성조사는 2년동안의 월남전확대로 1백만명의 취업인구가 증가했기때문에 이들이 일시에 해고된다면 실업율이 3.6%(3월말)에서 5%로 높아진다.

<군사비 전용으로 실업율 증대막아>
그러나 미행정부나 경제계는 월남전이 끝난다해도 큰 충격은 없을것으로 낙관하는견해가 지배적이다.
낙관론의 근거는 미경제규모에비해 월남전비는 대단치가 않다는것. GNP대비 월남전비의 비율은 3%. 한국동란의13.5%, 제2차대전의 42%에 훨씬 미치지못한다.
또한 도시문제·공영·흑인대책등 위대한 사회건설에 월남전비가 전용되면 공공지출은 줄어들지않고 따라서 실업율도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있다. 90만명의 제대군인중 30만명은 병역특전으로 대학에 갈것이며 60만명은 2년안에 서서히 노동시장으로 흡수된다는것.

<미기업진출 활발 동남아 발판굳혀>
월남전과함께 특별히 나타난 현상은 미국기업의 동남아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에대한 석유·자동차합작투자를 비롯, 향항에 BOA·FNCB등의 지점이 설치되고 「싱가포르」에는 「모빌」·「에소」 「칼텍스」의 석유 자본이 진출, 정유기지를 확장하고 「캐터필러」의 「트랙터」 부분품집산 「센터」설치, 「쿨러」·냉장고등의 합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마래(「파이어스턴」「굿이어」등 「타이어」) 태국(호텔) 건설전자부문경공업, 제지등에서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자유중국·필리핀 적쟎은 영향예상>
월남전특수로 일약 선진국대열에 끼어든 일본 그리고 직접 파병하거나 용역·군납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동남아각국의 실정은 어떤가.
우선 한국동란으로 부흥의 기틀을 잡고 월남전으로 전례없는 호경기를 구가한 일본은 월남미군 「피엑스」에 대부분의 소모품을 제공해온 경공업분야와 군수물자해상수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있는 해운업이 제일먼저 타격을 받을 전망.

<여파는 한국에도 외화수입 첫문제>
태국은 미군사시설확장과 미군휴가병이 떨어뜨린 돈때문에 67년말의외화보유고가 10억불을 기록했다. 또한 쌀생산지인 「메콩·델타」가 전장화 함으로써 태국의 식량생산은 자급자족에서 상품작물생산으로 그모습이 바뀌었다. 따라서 공업기반이 약한 태국은 특수경기가 사라질경우 이농노동력의 흡수문제에 겹쳐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려면 큰고통을 겪게될것같다.
이밖에 외화보유고가4억3천7백만불(67년말)로 2년전보다 1.5배가량 늘어난 자유중국, 미군휴가병의 기항지인 향항, 많은 기술자를 보내고있는 「필리핀」이 상당한 영향을받을것이 틀림없다.
5만명의 군대, 그리고 많은기술자파견과 군납으로 외화를 벌어오던 한국에도 여파가 밀려올것은 쉽게짐작할수있는일.
대월남일반무역을비롯, 용역·건설·군납·기술자및 군인송금으로 들어온 외화는지난66년에6천46만8천불(66년말외환보유고2억3천5백80만불), 67년에는1억3천4백99만5천불(67년말보유고 3억4천7백20만불)로 2년간에 약2억불을 기록했다.
이러한 외화수입이 제2차5개년계획에 크게 도움을 준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월남전이 끝나도 평화후에올 월남건설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이며 파월국군도 즉각적으로 대폭줄어들지는 않을것이기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것이 정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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