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5억3천만원 삭감|9인소위서 원칙 합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중인 국회 예결위는 27일 9인소위를 구성, 27일 낮까지 여·야가절충을 거듭한끝에 추가규모중 5억3천만원을 삭감키로합의, 종합심사를 끝냈다. 공화당은 예결위의 종합심사 종결에이어 이날하오5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세입부문삭감내용에 관한 9인소위조정이 늦어져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총무단이 합의했다.
9인소위는 세출부문삭감내용에는 합의했으나 세입부문삭감내용에 의견이맞서 결국 전체 회의에서표결에의해 공화당안이 채택될것갈다.
신민당은 소위에서 당초 당방침대로 갑근면세점의1만원인상에따른 세입감소 35억원을포합, 72억원의 세수삭감을 주장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공화당은재정자금이자 2억원과 기타잡수입3억3천5백만원등 도합5억3천만원을 삭감하는 대안을 제시, 절충을벌이게 된 것이다.
신민당은 5억3천만원을 재정자금이자 등에서 깎지 말고 물품세 영업세등 내국세에서 삭감하자고 요구했는데 공화당은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내국세 부문에서는 깎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 결국전체희에의 복수안이 올라갔다.
공화당측은 세출문제에서 재정자금2억, 치수사업비8천만, 산은출자금1억, 조선자금5천만, 관광공사출자금5천만, 상위에서 증액한 5천2백만원등 도합5억3천2백만원의 삭감안을 제시, 신민당이 이를받아들임으로써 세출부문조정에 성공했다.
1차적으로 72억의 세수삭감공세에 실패한 신민당측은 갑근면세점을 현행8천원에서8천5백원으로올려 8억6천만원의세수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것역시공화당측이응하지않았다.
한편 건설위예심때 삭감된 남강「댐」건설비 7천6백만원과 인천항준설공사비 1억5천만원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부활시키고 광주·송정리간 도로포장 공사비1억5천만원과 목포항3천만원, 군산항2천만원의 준설비도 국고부담행위로 계상키로 여당측9인소위와 정부측이합의한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