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책 재검토 필요

한국생산성본부는 수출촉진대책으로 환율을 인상하는것은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금융특전·조세감면등 정부의 현행수출지원정책이 국제수지개선과 국내자원개발에 별로 기여하지못하고 수입증가·통화량증가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있기때문에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위촉을 받고 제출된「수출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생산성본부는 조사대상이 된 50개주요수출품목중 25개품목이 적자수출인데 그중7개품목은 수출입「링크」제대상수입등에의해 적자를 보전하고있으나 나머지 18개품목은 완전한 출혈수출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이익도 국내기업의 평균이익율13%보다낮은8%수준에 머무르고있기 때문에 외화가득효과및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등을 고려한 품목별수출목표와 수출지원시책등을 재조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보고서가 지적한 지원시책의 문젯점은 ▲조세감면제도가 생산보다 유통면에 치중되고 그혜택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을 과도하게 우대하고있다.
▲금융지원은 시설확충및 개선보다 단기적유동거래면에 편중되고 원자재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심화하고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화증발과 다른부문에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다.
▲수입된 원자재의 국내유출에의한 관세포탈및 위장수출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따라서 국내산업을 위축시키는경향이 짙다는것이다.
그러나 수출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높고 외자부채가 많기때문에 수출을 늘리기위해 환율을 인상하는것은 소망스럽지못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