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브레이크|미 증세·지출 삭감안 통과의 안팎

미국의회가 마침내 증세법안과 재정 지출 삭감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착안한지 10개월만에 수립될 단계에 이르렀다. 「존슨」대통령이 서명한 후 15일이 지나면 발효될 이번의 조치로 세입·증가는 68회계연도 중에 15억불, 69연도에 1백41억불로서 모두 1백56억불에 달할 전망이며 이 결과 재정 적자폭은 68연도의 2백50억불에서 69연도엔 l백억불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백56억불에 달하는 대세에 따른 세입증가의 내용은 소비세인 자동차세가 17억, 전화세가 13억, 법인세 조기징수 10억, 개인세 78억, 법인세 38억불로 되어 있다.
「존슨」대통령이 작년 8원에 증세를 의회에 제안했을 때 기획한 것은 월남전비의 증대에 따른 재정적자의 보전에 있었지만 골드·러쉬의 시련을 겪고 패기의 과열에 휩쓸려 있는 오늘날엔 이 목적이 「달러」방위와 경기억제의 두 가지 임무를 위한 것이 되어 버렸다.
「달러」의 방위란 다름이 아니라 61년에 시작된 미국경제의 장기번영이 작년을 계기로 한 월남경비의 급증에 따른 군수경기가 경제의 균형을 깨고 증세안의 채택이 늦어지면서 군사비의 계속적인 증대와 국제취지의 악화로 세계적으로 퍼진 「달러」불신을 씻어 보기 위한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때문에 이젠 국제통화제도의 운명을 좌석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된 것이 이 증세법안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국제취지와 예산의 적자를 감소하여 금융의 절도를 회복하라고 요구해 온 서구제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미국이 보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역취지의 개선이 이번의 조치로 대폭 개선될 공산은 크지 않고 결국은 종합국제취지의 적자는 20억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경기의 현재의 호황은 2·4반기까지 매 반기마다 2백억불의 증대를 기록, 실질성장율이 5%라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의 10%증세가 민간에서 1백억불을 흡수하고 재정지출을 60억불 삭감하게 되므로 소비 붐을 억제할 효과를 갖는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의 기운을 띨 것이며 수입도 역시 줄어들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