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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으키는 사례,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폐암을 비염‧기관지염으로 오진한 사례 (환자 상담)

Q : 기침 증상의 환자가 일반의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 동일한 CT 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사의 오진, 검사 판독 오류,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부상 등 주요 진료과별, 상황별로 의료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 150건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해 4월~12월까지 접수된 26831건의 상담 중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타 상담사례를 꼽았다. 사례집은 각 상담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진료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과는 암오진, 내시경 후 천공, 항생제 부작용 등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은 사례 건수를 소개한 과목은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다. 정형외과는 척추수술 후 마비, 부정유합, 주사부작용 등이 주된 문제였으며, 외과는 치질 수술 후 합병증, 장펴열 오진, 조직검사 문제, 신경외과는 뇌수술 후 감염, 뇌경색 진단지연 등이 문제였다.

피부과의 경우, 요즘 유행하는 필러시술이 주요 사례다. 지방분해술, 얼굴제모시술, 레이져시술 후의 문제 등에 대한 사례가 담겼다. 성형외과는 지방이식수술과 쌍커풀 수술, 광대뼈 축소술, 코성형술 등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기타 상담 사례로는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 ‘비의료인으로부터 쌍커풀 수술 받고 이상’, ‘치료비 선결제 후 의료기관 폐업’,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사망’ 등이 제시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분쟁상담사례집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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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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