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적으로 북한과 열린 대화를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방미는 인상적이었다. 한국전쟁기념공원 방문을 통해 감동적인 포용을 보여줬고, 상·하원 합동연설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중심은 지속적으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안보의 틀 안에서 바라보지만 나는 이 정책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안보와 무역 분야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 에너지 안보 협력이 대표적이다. 아시아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을 가져오는 핵심이다.

　에너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에너지 공급에 위협을 받으면 미국 경제에도 충격이 온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에너지 생산·공급·유통의 글로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협의는 중국과의 교류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은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에선 적대국이지만 동시에 공동목표를 가진 동료다. 미국은 중국이 적인지 동반자인지 식별해야 한다. 이슈별로 다를 수 있지만 미·중은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이므로 장기적으로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과민반응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과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제안에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 전략적 인내 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에까지 무한정 적용될 수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광범위한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되 북한에 대한 말은 줄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열린 대화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또 다른 과제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와 주권 문제다. 관련국들은 서로 자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수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별취재팀=장세정·이지은·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