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2회 추회

세입부족으로 68연도 제1차 추경예산의 순증 규모를 2백15억원 선까지 압축 조정한 경제기획원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불가피한 세출수요를 메우기 위해 하반기 중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고위예산당국자는『연내로 반드시 집행되어야할 세출요인 중 이번 추경에서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1차 추경을 2백15억원 선까지 압축 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추경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비쳤다.
예산당국에 의하면 1차 추경의 세 증수액 (1백74억원)은 전체 세율수요로 보아 미흡한 것이며 따라서 상반기의 세수실적 및 기타경제지표들이 밝혀지는 하반기에 들어 세입계획을 다시 조정, 2차 추경 예산편성에 착수하게될 것 갈다.
예산당국은 이러한 내국세수의 추가증액 이외에「프로그램·론」및 국채발행 등을 가능한 2차 추경 목표으로 지목하고 있으며5%의 세출절감 및 세입강화에 의한 올해 세계잉여금을 69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안정계획과 관련하여 추경세입에 충당하는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1차 추경은 ▲내국세 증수1백74억원▲관세20억원▲충자51억원▲세외잡수4억원▲67세계잉여금66억원 등 3백15억원의 추가세입 중 지방교부금 및 도로사업 특별 회계 전출 각50억원을 제외한 2백15억원을 일반재정 순증 규모로 잡고있다.
예산당국자는 그러나 일반재정 세출 중 근40%가 국방비 및 내무부소요 (경찰장비강화 등)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폭주한 투융자수요는 긴급한 몇 개 사업만을 계상 할 수밖에 없었고 내국세 증수규모도 당초의 예산 당국안 (2백34억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세출 입 「사이드」에서 다같이 2차 추경예산편성의 여지가 남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무당국사이에선 이 세계잉여금 60억의 세출전용이 재정안정계획과 관련 실현되려면 같은 금액만큼의 내국세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되는 경우 올해 내국세징수는 모두 1천5백억원 (본예산보다 2백억원증)에 달할는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