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 이행 가능할까|IMF조사단 권고의 문제점

7일 이한한 IMF특별조사단일행은 현행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지양하고 고정환율로 이행할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정부에 권고한것으로 알려져 현행환율제도에관한 문젯점을 제시했다.
비현실적인 고정환율제를 철폐하고 실세환율을 형성한다는 취지아래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한지 3년10개월 만4년가까이 지내오는동안 언제든 궁극적인 목표를 고정환율제에 두어왔던만큼 이번에 제기된것이 새삼스러울것은 없지만 IMF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데서 그e뚯을 찾을수있을듯.
현실화정책의 기치를내걸고 시작된 64년5월3일의 단일변동환율실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태를그대로 반영한다는것 이었다. 이후 외견상환율은 불당 2백70원선을 유지해왔고 외환보유고는 당시의 1억2천8백만불에서 지난2월12일 현재 3억5천2백76만4천불, 수출은 64년의 1억2천80만불에서 67년에는 3억5천8백52만불로 크게 늘어나 환율의 장기안정에 성공하고 이는 수출증대, 물가안정등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①2백74원80전(7일현재 한은불화집중기준율)의 원화평가가 과연 시장실세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며②외환보유고의증가내용이 건전한 것이고③수출증대가 국제시장에서의 순수한 경쟁력강화에 뿌리를둔 것이냐하는점은 검토해야할 필요가있다.
IMF조사단온 정부의적극적인 개입으로 현실적인 외환율이 형성되고있지않다고 지적,변동환율제의 근본원리에 어긋나고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것은 수출결손을 보전해야한다는 의도아래 지난67년11월25일 환율고시방법변경이후 환율상향조작을 계속 예정된 선으로 앝려진 3백10원선까지 끌어을리려다 그방침이 물가안정을 저해할우려가있다고해서 2백74원60전에서 또다시 고정되었던 사실을 되돌아볼수있다.
하지만 ①단일변동환율제가 항구적인시책이 아니고 ②5·3조치이전 외환보초가 3천6백만불에까지 달했던것이 최근2억3천만불의 외환매초가기록되었으며 ③급격한 경제여건변동이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균형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고정환율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볼수도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로의 복귀는 필연적으로 현행고시율보다는 높은수준에서 환율이 정해질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질공산이 있다.
이것이 현재의 정부의기본적인 경제정책과 과연일치될것인지 적지않은 논란이 계속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