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요규제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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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소비억제 및 수입수요규제방안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이고있어 주목되고있다.
경제기획원당국은 소비억제와 수입수요를 규제하기위해 현행 무역계획을 재조정할 뜻을 명백히한바 있으나 24일 상공부 고위당국자는이미 불요불급품의 수입규제가 현행무역계획에 반영되어있는만큼 재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수입억제를 주축으로한 무역계획의 조정에대해 사전협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상공부의 수입정책은 현행대로 계속 실행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외환사정, 물가, 통화량, 수출등 경제지표의 추세로보아 수입을 억제해야할 뚜렷한 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관계부처가 이견을 보임에따라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억제와 수입수요의규제,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수급 계획의조정등이 상당한 혼선을 빚어낼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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