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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국민교 교사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밝힌바에 의하면 금년도 서울시내 취학아동수는 11만1천명이며 반면에 졸업생수는 8만7천여명이라 한다. 즉 올해의 취학아동자연증가수가 2만4천명이나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마다 점증일로에 있는 지방으로부터의 전입등 재학생 자연증가수가 또한 약2만4천명이나 되므로 1학년 만해도 새로 4백20명의 교사가 필요하게 된다한다. 그밖에 2학년 이상에서 학급당 학생수 1백명이 넘는 인원을 80명 선으로 줄이려 한다면 또다시 3백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한다. 그러니까 도합 7백20명의 교사가 새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1백명이 넘는 시내 일부 국민학교의 학급정원을 80명선으 줄이려했던 당초 계획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듯 하다. 이것은 의무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문교부통계에의하면 67년 12월말현재 전국국민학교에서 새로 필요로하는 교사수는 모두 8천3백70명인데 올봄에 전국교육대학 졸업 예정자수는 3천7백59명으로서 올해부족교사수가 또한 4천6백11명이나 된다.
그런데 전기한 서울특별시의 경우나 전국적인 경우를 막론하고 그토록 국민학교 교사수가
부족하게 된것은 첫째로 학령아동의 자연증가로 인한 부족(2천7백56멍)외에 처우관계로 국민학교 교사들의 퇴직율이 해마다 격증하는 경향아래 있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학교 교사의 퇴직율은 65∼66연도엔 평균2·6%였던것이 67연도엔 4·2%로, 다시 67년8월조사에서는 6%로 늘어났는데 68년1월 경기도의 경우는 그것이 12·2%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한다. 만약에 이렇듯 매년 교사퇴직율이 높아만 간다면 정부가 세운 의무교육 5개년계획은 그자체가 거의 수포로 돌아갈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일게 할것이다. 왜냐하면 부족교실문제는 의무교육 5개년계획으로 해소된다 해도 그때가서 이번엔 교사부족이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당국은 그렇게 예상되는 의무교육의 심각한 위기에 비추어 교원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 우선 그 첫째방안으로서 교육대학의 학급수제한을 철폐하여 현재 학교당 20개 학급으로 묶여있는 학급수를 대폭 증가시킨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로는 그런 대책만으론 이 심각한 교사부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않는다고 본다. 역시 그중 근간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하면 교사들이 그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 명예를 지니고 살수있게하느냐하는 문제일줄 안다.
근래 우리사회는 국민교 교사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대우를 너무도 홀시해왔던게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태평양전쟁말기에 그토록 곤경에처해 있었으면서도 국민교 교사를 최우선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지킨 장개석자유중국총통의 경우를 상기해 볼때 우리는 새로운 반성을 필요로한다 할것이다. 불안한 생활의 기대와 소홀한 정신적 대우에 밀러 사도를 등지고 나오는 퇴직교사들의 격증을 막고 의무교육을 정궤에 올려놓는 일은 이제 심각한 국가적문제로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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