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미교섭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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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여·야 의원들은 「밴스」 미대통령특사의 방한총결산으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의 내용은 북괴의 도발에 대비,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적지않이 미흡하다고 주장, 정부에 대해 자주적인 국방태세의 확립과 공동성명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미외교교섭을 전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공동성명 중 『한국의 안전이 위협되었을 때는 언제나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한·미 방위조약상의 약속을 재확인했을뿐 한국이 처음부터 제의한 「즉각적인 공동보복」문제가 반영되지 않았음에 불만, 「한국의 안전보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대미재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로서도 독자적인 대미사절단을 파견해야한다는 의견들을 말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룐 국회외무위원회는 16일 하오 2시 긴급회의를 소집, 최규하 외무장관을 출석시켜 「밴스」특사와의 회담경위, 공동성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회로서의 취할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내주 초 본회의에 정 총리, 최 외무를 출석시켜 한·미 고위회담에 관한 보고를 듣고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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