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는 정신박약아|보호·교육시설 없어

전국의 정신박약 아동이 해마다 10만 명선(중앙교육위 집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 치료할 아무런 수용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이 없어 갈수록 버림을 받고있다. 정신박약아는 전 학령 아동의 2%꼴이다. 이들은 모두가 백치·숙맥·우둔한 아동들로서 보사부의 표본조사로는 겨우 10%꼴만이 지능계수 80을 넘고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간 8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국립각심학원에 1백60여명씩을 수용하고 있었을 뿐, 그나마 내년 중에 [사회연수원]에 흡수한다는 이유로 폐쇄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의 치료상황을 보면 (1)시료비는 겨우 1인당 1일6원꼴로 사실상 아동치료를 하지 못해왔으며 (2)수용아동의 58%가 대부분 정신분열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도 전문의 하나 없이 1명의 간호원으로 돌봐왔고 (3)아동복리 시설설치 기준령에 따르면 정신박약아 10명에 1인씩의 보모를 두고 지능개발을 해야되나 겨우 6명의 보모를 두고 돌보아 온 실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수학교 시설을 두고 교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시설은 커녕 학원에 통원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아동의 사회문제에 대처할 기초 조사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내년도에 설치할 [사회연수원]에 새로운 규모의 수용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