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력개발에 혼선

전력부족으로 빚어진 민영발전소 건설,「개스·터빈」「디젤」등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기의 대규모 도입, 외화 대부에 의한 자가발전기 도입과 자가발전에 대한 보장강화 등의 긴급조치는 앞으로의 전력개발 및 관리운영 면에 상당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20일 현재 확인된 민영발전소 건설의 움직임은 자체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양을 한전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시멘트」업계와 광업계가 추진하고있는 것 외에 순수하게 판매만을 목적으로 흥국상사 등 일부업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민영발전소의 건설은 정부측에서도『일체의 내자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행정적 지원만을 해준다』는 원칙 밑에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건설 과정에서 자금의 부족이 일어날 경우 이의 처리문제와 건설 후 판매 면에 있어서 한전 측이 민간발전의 발전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의 문제가 1차 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전의 화력발전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2원49전, 수력발전·「디젤」및「개스·터빈」발전과「풀」계산한 종합평균은 2원30전 정도인데 판매원가는 4원30전 내외로 산정하고 있어 민영발전이 나올 경우 인수받는 판매원가를 어느 선에서 책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또 이뿐 아니라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그 규모가 10만 킬로와트 이상일 때 3년 정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민영발전소가 발전에 들어갈 때는 이미 한전단독의 전원개발만으로도 70년에 30만킬로와트의 예비출력을 갖게되어 경합을 빚어낼 것으로 예견되며 현재 전원개발계획이 발전에만 치중, 송배전 시설확장에는 소홀하다는 점에 비추어 발전량 급증에 마라 전화 율도 높여야할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력부족의 응급 책으로 대두된「디젤」및「개스·터빈」등 발전 단가가 수력에 비해 8배나 높은 발전기시설과 자가발전기의 대량도입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가발전기의 도입은 이미 5만㎾에 6백50여만불이 외화대부로 배정됐으며 1천만불의 외화대부가 연내에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2만㎾의 자가발전에 대해 월 1천5백만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상액은 68년 중에 급증, 전원개발자금중의 한전부담액(68년 중 57억원)을 잠식할 것이며 대전상환도 전력사경이 호전된 후가 되어 자가발전에 대한 계속적인 보장이 없을 경우「코스」가 높은 자가발전은 모두 쉬게되어 외화대부자금의 상환에도 상당한 혼란을 빚어낼 것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