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수가 제도에서 차등수가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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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불거진 차등수가제 강화 논란에 대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해명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에 보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달 1일,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발행하는 ‘헤드앤미러’지에 실린 노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발단이 됐다.

당시 노 회장이 차등수가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불합리한 제도인 차등수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 회장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 회장은 “의협이 차등수가제 강화를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헤드앤미러지에 기고한 글이 왜곡되고 확대 해석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 회장은 헤드앤미러지 기고 글의 취지가 ‘저수가’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진료비는 OECD평균의 1/3에 못 미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저수가로 인한 경영손실을 환자의 머릿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전해왔다는 것.

그는 “현행 초/재진 평균하여 1만원 내외로 책정된 진료비는 3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현재 3분 내외에 불과한 1인 평균 진료시간은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늘어나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무절제한 행위량을 억제하기 위한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수가가 3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제 강화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현행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조속히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더불어 차등수가제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어떠한 논의도 시작되거나 진행한 바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저수가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차등수가제를 지속할 명분 역시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하루 75건)를 넘어가면 100명까지는 보험수가의 90%, 100~150건은 75%, 150건 이상은 50%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