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천안주민 참여 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지난해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은 갈 길이 먼 듯하다.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정착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홍성현 위원장을 만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행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승인하던 것에 대해 편성단계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첫 시행을 통해 지원단, 위원회, 지역회의가 구성돼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일부 요구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이유인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 무엇이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면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첫 시행이다 보니 진행절차나 의견수렴 방법, 그리고 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특히 첫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 시민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읍·면·동 지역회의나 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운영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평가도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소득이 있었나.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 주재로 행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간담회 장에서의 토론을 넘어 향후 행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단체가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 요구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올해는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슬로건을 ‘빠르게, 더 느리게!’로 정했다. 진행절차와 프로그램 운영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시간은 충분히 더 느리게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반성하고 앞으로 반상회보(천안사랑소식지),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수막, 포스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회의 위원 공개모집에는 천안교육지원청과의 협조를 통해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도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천안시민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올바른 참여방법 제시를 위한 예산학교도 공무원, 시민, 지역회의 위원, 위원회 위원으로 차별성을 두고 4단계로 나눠 7~10회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예산정책제안 대회를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청소년이 바라는 천안시에 대한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안시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읍·면·동에 있어서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 위원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예산 총괄을 담당하는 지원단 역시 최장호 지원단장을 포함해 10명 중 4명이 시민단체로 구성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패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예산제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5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역회의는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동별 20~10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건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요구 결정을 하게 된다. 공개모집은 정원 100명을 초과할 경우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한다.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홍성현 위원장 프로필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의원
·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 한국 어린이재단 운영위원
· (㈔충남학원안전공제회이사장
· 충남사립유치원, 천안시어린이집 민간분과 자문위원장
· 전 8대 충남 도의회 의원
· 전 충남학원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