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스」검사도 문책

전국 강력사법 수사반(본부장 한욱신 대검검사)은 7일 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전국지검 강력지검 강력부장과 치안국수사지도과장 서울·부산시경 수사과장을 비롯한 전국 도경 수사과장등 수사 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각종 강력범 및 교통 폭력에 대한 원인을 분석, 처리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날 수사실무자 연석회의에 앞서 신진수 검찰총장은 『새로 발족된 이 기구가 항구적인 강력수사기관으로서 각종 사건의 수사를 과학적으로 분석,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맏는 기관이 되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달아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안잡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의 검·경 연석회의에서는 특히 검찰과 경찰의 유대강화문제가 심각히 논의됐으며 거찰이 직접 강격범 수사에 개입하는 한편 무능경찰관은 교체를 요구하고 사선수사 「미스」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햇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강력사범 ▲강력범 수사전담기구로서 항구적인 편성 ▲사건 발생시는 검사가 직접 현장검증 등 지휘 ▲경찰의 허위보고·현장교란·허위공문서 작성·검시방해·직무유기 등을 입건, 엄중 처벌하고 ▲무능 경찰관에 대한 교체요구 ▲사건수사에서 「미스」를 법할 때 검사 진퇴 문제
◇교통 사범 ▲차량사고 발생시 차주·회사·검사 대행업자등의 연쇄책임을 추궁, 입건 ▲자동차 정비 불량시 사고차량의 압수 ▲중과실범에 대한 구형선의 상한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