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공장관 회담

「트로브리지」미상무장관을맞아 오늘과 오는11월1일 두차례에걸쳐 한·미상공장관회담이 열린다. ①한·미간의 통상관계, 특히 한국의 대미수출증대방안 ②미국의 대한민간투자증진책 ③미국의 표준국과 한국의 공업연구소와의 상호협조문제등, 양국간의 교역증진과 투자확대를위한 광범위한 경제협력문제를 다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는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총수출액의 40%이상을 대미수출에 의존하였고 올해에도 수출목표액3억6천만불중 42%는 대미지역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는 67년말까지의 확정사실이 36건, 5천4백84만여불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간의 무역 및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조에서 차관으로, 다시 차관에서 직접 및 합작투자로 외자조달방식을 전환시키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한·미 상공장관회의의 의의는 지대한 동시에 우리의 기대도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무역추세는 통상의 자유화로 줄달음치고있다.「케네디·라운드」의 타결을 봄으로써 관세의 일괄적인 인하와 후진지역에대한 통상면의 특혜가 논의되고 있으며 UNCTAD의 헌장이 채택됨으로써 선·후진국간의 개발수요의 촉진과더불어 선진국의 1차상품의수입을 확대키로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트」도 그헌장 제4장에서 후진제국의 수출상의 애로를 제거하고 특혜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역행하여 미국은 최근 저임후진국 상품의 수입제한입법을 시도하고있다는 것은 지나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것이며 그러한 방법방향은 한국의 대미수출을 저해하고 지금의 2대1의 대미무역역조를 더한층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시정을 위한 양국간의 구체적인 합의와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트로브리지」장관은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대의사, BA정책 및 AID규정의 완화에 면직물등「쿼터」의증액 완화, 대한민간투자의 유치등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를 갖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조야에 반영시켜 줄 것을 바란다.
한편 한국경제의 개발을 위하여는 미국의 민간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대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투자환경의 조성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대내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경제안정의 기조를 견지하고 민간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창달시킬수 있는 경제체제의 확립이 없어서 안된다. 고도성장으로「인플레」가 앙진되거나 개발정책의 추진을 명분으로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영자의 의욕을 저상시키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무역의 비중이 근소할는지 모르나 한·미무역의 확대와 대한투자의 증대는「아시아」후진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