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귀속주의 맞서

총괄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측 태도와 귀속주의를 내세우는 이본측 주장을 수결하기 위한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가 26, 27일 이틀간에 걸쳐 재무부에서 열리고 있다. 남상진 재무부세무국장과 감기윤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된 이번 실무자회의에서는 일본측이 한국측의 태도를 탐색하려는 의도와 아울러 내달부터 열릴 예정인 신규 2억불 차관협의에 앞선 유리한 입장에서 차관 승인에 따른 하나의 흥정 대상으로 들고 나올 심산이 숨겨있는 듯한 관측이 나돌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정부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다른 한·일간의 현안문제와 결부될 수 없고 순수한 국제관례대로 타결할 것을 주장, 이미 추진되어온 한·미, 한·태이중과세방지 조약안에서도 지점을 통한 거래뿐 아니라 본점 거래까지도 합산하여 과세한 총괄주의를 채택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만약 일본측 주장대로 지점을 통한 거래만을(지점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귀속주의를 채택할 경우 지금까지 주한 일상으로부터 거둔 세금중 80∼90%를 환불해야 하는 문제로 빚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측은 한·일간의 교역이 긴밀한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귀속주의를 강력히 요망하면서 늦어도 내년초에 협정체결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협정체결 이전이라도 현재 도매상 및 「오퍼」상으로 구분, 모두 과세하고 있는 것을 우선 「오퍼」행위에 대한 과세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