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값

「시멘트」값이 오늘부터 오를 것 같다. 그동안 대당 역두가격이 2백3원하던 것이 오늘부터 2백35원이 되어 15%를 올리게되는 셈이다.
해마다 봄 가을과 같은 계절적 성수기에는 한차례식 가격파동을 일으켜온 것이 「시멘트」업계의 생리였으므로 올해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제개혁, 전기·철도요금등 각종 공공요금이 하나씩 오르거나 오르게되어있는 상황에서 「시멘트」업계와 같은 과점산업이 호기를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독과점산업의 가격조작여건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이므로 업계가 반사적으로 이를 전가시키려하는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행 「시멘트」대당 역두가격 2백3원은 65년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이 25%인상되었고 이어서 철도요금이 30%인상되었다. 뿐만아니라 또다시 전기요금이 1월1일부터 인상될것이므로 「시멘트」가격의 재조정이 불가피할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의 15%인상안이 타당성을 가지느냐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현행대당 2백3원으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내고 있었느냐하는 점과 공공요금인상이 「시멘트」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만 15% 가격인상의 타당성이 검증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생산성본부가 원가조사를 위촉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며 현행 「시멘트」가격도 생산성본부의 조사결과로 시행되고 있는것이지만 생산성본부의 원가조사가 어떻게해서 유일절대의 신뢰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객관적이유를 알길은 없다. 정치적작용이나 그밖의 요인 때문에 객관성을 지녀야할 조사결과가 간혹 왜곡되지 않을수없다면 그조사기관의 판정만으로 가격조정을 좌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멘트」가격인상의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견지할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맡도록 해야 할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재조정 여부를 가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 상공은 「시멘트」가격조작을 막고자 「시멘트」의 D/A수입을 면세로 무제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조치가 큰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그보다도 맹목적인 대항조치가 합리성을 갖지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난 봄에도 업계의 가격조작을 막고자 수입했지만 오히려 수입가격이 높아 그소화가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물론 수입개방으로 가격조작폭을 줄일수는 있는것이지만 그렇다고 일껏 육성하고 있는 기초산업을 국제경쟁에 완전개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일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시멘트」가격조작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간의 알력은 합리적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할 것임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계절적 성수기만되면 가격조작을 일삼는 「시멘트」업계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업게의 조작에 맹목적으로 대항하는 정부로 합리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맹목적인 무제한수입으로 「시멘트」업게를 교란시키는 것이 결코 국민경제를 위한 길이 될수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하여금 원가를 조사토록하여 협정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