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며 “현재로선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마련한 기존 재원 80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폭증으로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행복기금은 22일 가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수혜자 32만 명의 20% 수준인 6만 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러자 금융권에서는 “6개월 남은 신청 기간(10월 31일)을 감안하면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져 재원이 모자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 핵심 공약이란 점 때문에 접수 초반에 신청자가 몰렸다”며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본 접수 기간에 미자격자가 걸러지면 실제 수혜자는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원 대책도 마련해놨다고 강조했다.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외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