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신설 연구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다루기 위해 정부기구로 인사처를 신설할 것을 연구토록 내각에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16일 행정개혁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제 총무처장관)로부터 「공무원제도」 「정부통계업무」 및 「공로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와 같이 지시, ①고급공무원의 특채를 없애고 3급을류(사무관급)공무원의 공개경쟁 선발을 통해 고급공무원을 양성할 것 ②통계조사활동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킬 것 ③유료고속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의 설립을 촉진할 것 등을 아울러 연구토록했다. 행정개혁조사위는 이 보고에서 현재의 중앙인사기구인 총무처가 정부의 서무.의식.행정관리 등 비 인사행정기능의 과다한 비중(정원 면에서 65%,예산 면에서75%)으로 인해 인사행정자체의 전문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의 비공개 무경쟁방법에 의한 특채가 많아 고급공무원의 정예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개위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제도개선=①부처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부처별로 정기적 순환보직제도를 수립, 실시할 것. ②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할 것. ③정원을 재 책정하여 상근의 임시직을 결정, 정원화 하고 임시직을 엄격히 통제할 것. ④1급공무원과 2급공무원 중 사실상 정무관적인 직위는 정무관화 할 것. ⑤공무원의 제 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을 폐지, 전체공무원의 봉급수준을 인상할 것. ▲통계업무개선=①정책결정에 필요한 중요통계와 일반통계는 일체 기계집계토록 제도화할 것. ②학교교육과정에 통계교육을 강화하고 통계요원 양성을 위한 통계전담기관을 설치할 것. ③지방행정단위에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절한 통계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공로행정개선=①민부역제는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 ②간선국도의 고속도로건설을 촉진할 것 ③도시내의 교차로를 연차적으로 입체화할 것. ④국산차량 및 부분품의 수입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 ⑤자동차검사업무는 국가시행으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