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팽창무모 66년 하반에 미수134억"

기획조정실은 11일 66년도 하반기 예산관리분석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이 예산집행에 있어 많은 불 용액을 매년 나타내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에는 무모한 규모팽창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이 분석보고서를 통해 66년도 세입징수에 있어서 불납 결손액이 29억원, 미수 납액이 1백 34억원에 달하고있어 이의 강력한 회수 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불 용액이 일반회계부문에 23억원, 특별회계부문에 1백 95억원으로 예산편성에 과학적 근거를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공익 사업비가 중앙이 전 예산의 12.9%인데 비해 지방은 35.3%이고 투융자비는 중앙이 35.9%인데 반해 지방은 13.7%로 중앙과 지방행정의 예산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