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정책 실패의 표본인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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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설>
군정 때 승인된 「매머드」 차관업체 수산개발공사가 끝내 민영화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불 어업차관 4천6백92만불(원금 3천5백83만2천불·이자 1천1백8만8천불)로 91척의 각종 어선을 도입, 원양어업에 진출하려던 수공은 도입된 어선의 선가가 이례적으로 비싼데 다가 경험 없는 경영으로 누적된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
91척의 선박을 완전히 인수한 67년부터 1천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겨우 4백만불을 벌면 다행이라는데 6개선종이 B형·C형을 제외하고 6천불∼7만6천불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 그래서 불하방안이 차선책으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원래 비싸게 사들인 배이기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도 이 배의 불하를 별 흥미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누가 이 배를 가지든지 앞으로 7년 동안의 「어획불」로 4천6백만불의 차관 액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이래서 수공의 민영화는 정부차관정책 실패의 표본으로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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