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팍」 2차회의 그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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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서울에서 첫 모임을 가졌던 「아시아」태평양사회(아스팍)가 이제 한 돌을 맞아 5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제2차 회담을 연다. 우리나라의 제창으로 호주·자유중국·일본·「말레이지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월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9개국이 한자리에 모인 「아스팍」의 창립이념은 서울회의의 공동성명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①역내 자유국가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한 결속 강화 ②공산침략의 위협을 인식, 영토보전과 독립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③결속강화를 위한 협의의 지속성확보라는 3대 목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회의의 「유산」을 걱정한 나머지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 때문에 뚜렷한 방향과 성격의 설정도 하지 못하고 말아 「방콕」회담을 앞두고 회원국간에서 「아스팍」의 성격에 관해 적지 않은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은 최근 중공·북괴 등 공산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일본측 태도에 크게 자극 받아 이번 회의에서는 이 기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기구로 하고 「토의기능」과 「운영기능」을 동시에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는데 주최국인 태국과 자유중국·월남 등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기토의 장소, 기능 한정론도>
일본의 입장이란 「아스팍」을 단순한 「정기토의장소」로만 그 기능을 한정시키자는 것으로 이른바 「삼목구상」으로 알려진 「태평양공동체」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아스팍」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서문제」보다 「남북문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중공과의 평화공존이 필요하다는 삼목 일본 외상의 「태평양공동체」구상은 이번 회의에서 논란의 집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뉴질랜드」 등의 동조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대소무역을 꾀하고 있는 「필리핀」도 일본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등 몇몇 회원국의 「이단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방콕」회의에서 「아스팍」의 종합기구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아스팍」전 회원국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 이론제기의 여지가 없도록 못을 박을 방침이다.
이 「선언」은 「아스팍」의 기능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협력의 정의를 정립,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정례이사회의 공동성명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아스팍」성격을 명시하고 「아스팍헌장」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선언문 채택에, 파란 야기 예견>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될 이「선언문」채택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막후교섭을 통해 각 국간의 이견을 조정,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당국자는 밝히고 있으나, 일본이 이 같은 구속력 있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문제는 많은 파란을 겪을 것 같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가 목적인 일본의 「태평양공동체」보다는 「동등한 참여자」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한다고 우리나라의 「아스팍」구상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이 명백하긴 하나 우리나라 대표단의 외교역량이 선언문 채택과정에서의 파란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도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역협력 확인, 공시원칙 토의>
이번 「방콕」대회는 1차적으로 성격규정이 끝나면 서울의 사회·문화「센터」, 호주의 기술자「풀」, 중국의 식량·비료은행설치 등 「프로젝트」실시를 토의·확정 시켜 지역협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아주 공동시장 문제도 토의, 시장형성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 그러나 그 전망은 일본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 「블록」의 반대를 우리나라 대표단이 얼마만큼 무마시킬 수 있느냐는 외교력으로 실현가능성을 재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콕=박석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