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업체」재 실사

세금의 자진신고와 자기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작년 5월16일부터 법인세·영업세·사업소득세 분야에 걸쳐 실시해온 녹색신고제도는 당국의 무관심과 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그 실적이 부진, 관계당국은 대상업체에 따라 자료조사, 세무사찰 또는 재실사 등의 강압적인 방침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 당국자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66년 1기에는 1백16명의 신고대상자중 1백10명이 신고해왔고 66년 2기에는 1백29명이 신고해왔으나 당국은 신고를 받기에 앞서 파악하고 있어야할 2기분 신고 적격 대상자수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