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귀속주의 맞서

일본이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타결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차로 열린 실무자급 예비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이중과세협정협의의 원칙으로서 한국 측은 현행 총괄주의를 채택토록 주장한데 반해 일본측은 귀속주의를 내세워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립 상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회담은 일본측이 내놓은 28조 부칙의 협정초안을 접수하는데 그쳤다.
즉 한국은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과세하는 방식인 총괄주의를 이 협정의 전제로 삼을 것을 주장, 일본측은 소속국 정부가 과세하는 귀속주의를 고집, 결국 주한 일본상사 과세문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