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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대외긴장 도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업자유의 도시 향항(영직할 식민지)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불어판 「준느·아프리크」(젊은 아프리카)지 「유엔」특파원인 「시몬·맬리」 기자가 지난 3월말 북평을 방문했을 때의 주은래와의 기자 회견내용이 「시카고·데일리·뉴스」에 게재됨으로써 미·중공과의 전쟁 불가피론이 떠돌고 있다.
이 양자가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의 중공이 「문화혁명」으로 이전, 삼전의 대혼란을 겪고, 모택동 일파가 시초 목표한 혁명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의 중공의 대외정책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첫째로 향항의 긴장고조는 중공이 그 「문화혁명」 또는「홍위대의 난동」을 해외로 「수출」한 현상을 띠고 있다. 향항에서는 그 번영을 목적으로 일정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은 지난 11일 북부 구룡에 있는, 조화창에서 중공계 노동자들에게 모택동 지지 구호를 외치게 함으로써 긴장의 불씨를 만들었다.
원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향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관계중공계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공은 이것을 도화선으로 인근 여러 공장 및 경찰서 등을 습격했는가하면 북평에서의 반영 「데모」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17일에는 중공계 주민들이 구룡지구 상가에서 새로운 반영 폭동을 일으켜 방화와 파괴활동을 일삼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및 동부 「아시아」은행지점을 불 태웠으며 상해에서는 영 영사관을 파괴하였다.
지난 1월이래 3월까지 중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대소증악정책 아래 반소「데모」를 전개한 바 있었으나 이제 이와 같은 전술을 향항 및 영국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문화혁명」과 때를 같이한 반소「데모」또는 반영「데모」는 곧 중공의 대소 대영 「히스테리」의 발작으로 보아 틀림은 없을 것이며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문화혁명이 실패된 데 대한 중공내외의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보겠다.
따라서 중공이 끝까지 긴장을 도발하여 파국의 사태를 가져 올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기다려 보아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중공은 향항을 발판만으로 연 약4억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나아갈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로 중공의 대미·대소 전쟁 불가피론은 중공이 종래 내세운 이념으로 보아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전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지되고 있듯이 중공은 소련의 「평화공존」 또는 「평화적 이행」에 대결해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이 있을 수 없으며 또 『폭력혁명만이 일반적이며 합법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전쟁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중공이 그 이론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떠드는 중공의 대소전쟁 불가피론은 중·소 대결, 특히 국경 분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 하며 중공의 대미전쟁 불가피론은 월남전쟁의 격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비단 최근의 정세에 입각해서 나온 것은 아니며 이미 오래 전부터 떠돌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예의 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배적인 견해는 중공의 군비 열세, 중공의 고립, 문화혁명으로 인한 혼란 및 경제 후퇴로 중공이 감히 소련이나 미국에 대결해서 전면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공의 현금 대외긴장의 도발은 그 목적이 주로 중공내부 사정의 혼란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전술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중공이 감히 전면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중공의 이념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국가에서는 언제나 중공의 전면전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과 그 침략을 저지할 확고한 보장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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