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곡의 과대도입

제1차5개년 계획기간 중에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했고 제2차5개년 계획이 끝나면 완전히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67미곡 년도 중에 도입코자하는 외곡은 지난 7년간의 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양곡행정의 무정 견을 입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7미곡연도에 잉여농산물을 비롯한 원조양곡 65만여「톤」, KFX양곡 29만여「톤」합계 94만여「톤」을 수입할 계획으로 있다하며 이와 따로 연불 수입조건으로 소맥 20만「톤」을 수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다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양곡이 수입된다면 연중 1백14만「톤」 이나 들어오게 되는 셈이며 이는 과거 7년간의 평균 도입 량 68만여「톤」을 크게 상회하게되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그 동안의 통계를 본다면 국내 양곡생산의 증가율은 놀라 울이 만큼 높은데 어찌하여 외곡 수입을 이와 같이 대폭 늘려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공식통계만 보더라도 60연도의 곡류생산실적은 정곡「베이스」로 4백20만「톤」수준이었던 것이 65년에는 7백20만「톤」수준으로 5년간에 70%난 증산되었으며 67연도의 식량생산계획은 7백56만「톤」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어있다.
한편 연간 인구증가율 2.8%로 본다하더라도 5년 동안에 15%이상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며 생산증가율 70%와 인구증가율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부 숫자대로 하면 식량이 남아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량생산통계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통계현실화 때문에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현실화로 오는 차질을 감안하고 난 양곡생산증가율만도 40%수준을 넘는다고 발표되고있는 실정이므로 식량부족 율은 줄면 줄었지 늘 수 없는데 외곡 도입을 극심한 흉작기의 수준으로 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 동안 발표된 양곡생산통계나 수급계획에 근원적인 허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통계를 현실화 해주기를 바라고싶다.
또한 단기적인 문제로서 막대한 외곡 도입이 올해의 곡 가에 미칠 효과를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작년 미곡생산실적이 풍작이었으며 올해 하곡작황도 풍작을 예고 해주고있다면 외곡 도입의 증대는 또다시 추수기 곡 가의 폭락을 부채질하여 농업소득을 크게 압박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몇햇 동안 쌀값이 가마당 3천4백원 수준에 머물러있었으며 추수기 쌀값은 더욱 낮아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농지가 폭락으로도 분명해지고 있는데 무모한 외곡 됨으로 올해도 또다시 곡 가 폭락을 가져온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양곡생산통계의 재현실화와 양곡행정의 합리화를 다시 한번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