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확대 불발..결국 의협 부회장 '사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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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가산제 무산에 따른 여파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이번 협상 불발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사퇴했으며, 일각에서는 의협 노환규 회장의 재신임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휴무가산 확대안이 통과되지 않자 2일 페이스북에 ‘사퇴의 변’을 올리고 협상책임자로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건정심에서 평소 반대하던 가입자들도 거의 동의된 상태로 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6월까지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낙담할 필요 없다”며 “시기를 못 박았기에 통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보다 더 전진된 형태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윤 부회장은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개업자리는 이제 거의 없으며 봉직의로 취직해도 몇 년 안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은 우리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자화상”이라며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위해선 우선 일차의료란 무엇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차 의료 기관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1차 의료기관은 물론, 3차 의료기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료계의 단기 과제로 ▲토요일 야간시간대변경 (1400억 원 소요) ▲65세노인 정액구간 상향조정 (1760억 원 소요) ▲초, 재진 산정기준의 변경 (90일에서 30일) 등을 제시했다.

윤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향후 1년은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1년간 잘못된 의료수가를 바로잡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을 향해서는 “의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방해하지 말고, 큰 틀에서 파이를 키우는데 협력해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부회장의 사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마음이 무겁다”며 심정을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12월 이후 정부와의 협상 책임자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오전에 독자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말리면 설득 당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하겠다”며 토요휴무가산제 무산에 대한 책임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요휴무 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하면 윤창겸 부회장은 사퇴하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환규 회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재신임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