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프케」대통령 방한에 부치는 서독특집 - 후진경제에 심는 「라인강의 기적」|「뮌스터」=문인형 기자

<군사>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18개국 군축회의에서의 핵확산 금지협정의 서명여부를 둘러싸고 서독의 정계·산업계·학계는 반대가 대단하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는것』이라고 말한 전수상 「아데나워」씨를 비롯한 각계 각층인사들의 반대성명 및 반대 해설이 매일신문·「라디오」에 크게 실린다.
그러나 서독의 핵보유를 두려워하는 세계열강의 강요앞에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 반대일까?
현재 핵무기보유 강대 5개국인 미·영·불·소·중공 이외나라에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협정은 군축문제에서 기원한다. 즉 군축의 일환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종국에는 감축폐지하자는 노력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핵확산 금지협정은 상세한 내부조항의 결정을 본 것이 아닌데도 서독을 중심으로 한 일본 등 고도기술 국인 비 핵보유국 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일까?
서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협정은 기존 핵보유국이 자기들만이 정치·경제·기술·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핵보유가 가져오는 우위성을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원자탄 제조도 서독은 못해야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어 경제분야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서독이 열강의 일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후 얼마간의 연구의 공백기간 점령4개국의 음성적 방해 등으로 서독은 미·영·불·소등에 비해 특히 핵 기술분야 에서는 뒤쳐져있다.
전문가들은 산업분야의 핵 기술에서도 이들보다 4∼5년 뒤떨어지지 않나 하고 평가하고 있다. 서독은 지금도 독자적인 연구가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구주 핵 공동체」를 통해 최근 무척 활발히 원자력 발전 등의 연구를 추진해왔었다.
미국은 서독의 핵 산업 연구는 보장해줄 수 있다고 위안하나 서명하도록 서독에 압력을 가하는 제일의 나라이며 소련은 서독의 핵 보유를 제일 두려워하는 만큼 서명을 주저하는 서독각계의 여론을 가장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영국 또한 「찰폰트」협정대표가 서독 「디·벨트」지와의 「인터뷰」서 밝힌바와 같이 『「구주공동시장」의 가입과 관계없이 핵 협정에는 서독이 서명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기타 「캐나다」등 여러 나라도 서독의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협정에 불란서는 서명을 안 할 것이며 물론 중공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2개국 이외는 모든 나라가 동협정의 취지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