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분위기 흐려(질의)|공명선거를 관철(답변)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엄민영 내무장관을 출석시켜「사전선거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공무원의 공화당 입당 강요, 언론인 연행 등은 선거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정부가 공명선거를 할 결심이 없다는 의혹을 짙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요구했으며 정 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공명선거를 관철할 결심이며 언론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질문전은 이날로 종결되었는데 질의와 정부측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상현 의원 질의=①공화당이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의 강제 입당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②최근의 조선일보 기자 연행 사건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처사로 보는데 어떤 기사가 문제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정 총리 답변=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할 생각은 없다. 조선일보 기자 연행은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영장이 없다해서 부정은 아니며 사건내용은 현재 조사중이라 공개할 수 없으나 조사가 끝나면 이를 상세히 보고하겠다.
▲엄 내무 답변=순수하게 당 세 확장을 내무부가 관여할 수는 없으며 만약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위반되는 일이 생기면 적법 조치하겠으나 사전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위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은하 의원 질의=①사전 선거운동 개념을 밝히고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②재건국민운용요원의 인건비가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비에서 지출된다는데 이를 해명하라.
▲정 총리 및 엄 내무 답변=사전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는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 정부는 관의 중립, 선거인명부의 자유로운 열람 등 12개 원칙을 세워 지방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재건운동 요원의 인건비는 일반 행정 관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