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85%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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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 내국세 세입예산의 21.4%를 차지하는 법인세 및 법인 영업세는 외형 거래고 1억원 이상의 대기업체 4백63개가 85%를 부담하고 있음이 18일 국세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66년에는 1백25억6천4백만원(예산수치)으로 내국세의 18%를 차지하던 법인체 및 법인 영업세가 올해 예산에는 1백51억9천3백만원으로 점증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이는 법인기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도 내국세의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법인 소득별로 보면 5백만원이상 8백만원까지가 1백30개, 8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51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 1백52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35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32개, 8천만원에서 1억 5개, 1억에서 3억 32개, 3억에서 5억 1개, 5억 이상이 1개로 되어있다.
한편 내국세에서 봉급 생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66년 85억4천3백만원으로 내국세의13%, 67년에는 1백22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있다.
국세청이 밝힌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30개 대기업체의 외형거래고, 소득금액 및 세액은 별표와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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