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안정성장의 「전제」이며 동시에 그 당연한 「귀결」―.
산업 각 분야, 계층별 그리고 지역적 성장 발전이 균형을 잃을 때 이들 제요소의 총화적 표현인 경제의 안정 바탕은 흔들리고 반사적 영향이 균형 성장을 위협한다.
66년으로 막을 내린 1차5개년 계획은 변전무쌍 의 파란으로 점철된 성장의 도정에서 이러한 불균형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를 확대 심화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정된 자금 투자는 각 기업체 거리 넓혀>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적 명제는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속한 성장정책.
그러나 현실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잉 투자는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 통화 증발로 물가고를 부채질, 늘어난 조세와 함께 국민의 이중부담을 강요함으로써 새로이 창조된 고소득층과의 「갭」이 확대되었다. 한정된 자금의 중점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차 산업 대 2차 산업의 「거리」를 넓혔다.
시책 당국은 재정면에서 기초의 과감했던 확대 성장 정책으로부터 반발적 긴축으로 복귀, 중반의 균형 정책으로 안정바탕 위의 성장을 모색했지만 계획 달성에 초급한 나머지 기말에는 다시금 확대 정책을 강행, 기중 경제 성장을 42.4%에 89%의 통화증발, 94%의 물가상승이라는 불균형한 실속치를 기록한 것. 이제 우리 경제가 질적인 발전을 위해 이루어야 할 균형 성장을 모색함에 그 현실은 어떤가를 살펴본다.
<66년 1억4천만불 국제수지 적자 상황>
▲외환수불=64년에 재화 및 용역 「사이드」에서 2억2천1백만 「달러」였던 국제수지 적자는 65년에 1억9천9백만 「달러」, 66년 6월말 현재 1억4천3백만 「달러」. 무역 수출의 급속한 신장(5년간=6백72.3%)도 아랑곳없는 국제 수지의 적자는 투자소요 외자가 일방적으로 유입(66년 11월말 현재=8억6천5백만 「달러」)한 결과이며 수입대체 효과를 논의로 하고 기 중 비슷한 규모였던 경상거래액을 고려하면 수많은 공장들은 순전히 외상으로 건설된 것.
<늘은 조세 수입으로 예산 팽창도 못 따라>
▲재정원조=원조수입이 2억4천5백만 「달러」(60년)에서 1억3천1백만 「달러」(65년)로 격감했어도 환율은 「달러」당 65원(60년 2월)이 2백72원으로 폭등, 3배 이상 늘어난 조세 수입으로는 예산규모 팽창을 「커버」하는 정도이며 세입예산 구성비는 여전히 국내재원 65.8%대 충자 34.2%(60년=65.4%대 34.6%). 그러나 팽창한 예산에서 정부가 염출 할 수 있었던 투자재원은 65년에 불과 49억원, 민간부문(4백28억원)과 합쳐 4백77억원으로 해외저축 5백11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자재원 조달면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엿 볼 수 있다.
<1차 산업 성장 53% 2차 산업 성장 15%>
▲산업구조=계획기간 중 산업별 성장율은 2차 산업 연평균 15%에 비해 3차 산업 8.1%, 1차 산업 5.3%로 농·수산 부문은 총체적 평균 성장률 8.5%와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
이것은 공업고도화 정책의 자연적 귀결이며 결과적으로 60년의 중공업 22.7%, 경공업 77. 3%를 30.6%대 69.4%로 접근시키긴 했으나 그 여파는 여전히 심각한 식량부족(65년 수입=5천4백만 「달러」) 문제를 숙제로 남겼고 소외된 중소기업은 도산 사태가 속출하는 현실(66년 중 9.5%).
62∼65년에 형성된 총 고정자본의 산업별 평균 배분비는 제조업 23.2%, 운수·통신 22.4%에 비겨 농림수산이 8.5%이며 광업(1.1%) 공공행정(2%)도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이윤 보장을 못 받은 농산물 가격의 문제>
▲제조업·농업이윤=정부의 가격 정책은 제조업 부문의 원가산출 과정에서 최소한 8내지 12%를 정상 이윤으로 인정해 왔으며 원가 구성 요인이 변동되어도 가격 인상을 억제하긴 했지만 끝내는 이를 현실화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현실화가 늦추어지면 「메이커」는 자의로 가격을 인상, 수많은 파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공업 제품에 관한 한 기업이윤은 물가 상승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온 것. 그러나 농산물 가격만은 저물가 정책에 희생되어 추수기의 곡가는 해마다 생산비에 미달했으며 단 경기에 값이 뛰면 그 혜택은 중간 상인에게 돌아갔다.
60년 기준=100의 「패리티」율(농가 판매 가격대 지불가격)은 61년 1백3.6, 62년 1백5.7, 63년 1백24.2, 64년 1백15로 점차 호전되어 왔으나 65년에는 다시 1백9.3까지 하강, 농가 소득에 대한 가계비 충족도가 62년 96.9%, 63년 98.8%, 64년 1백2.6%, 65년 88.4%. 이러한 농가가계의 만성적 적자는 농가 부채의 누적, 이농증가, 농촌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나타나 그 주름살은 산업·생산에까지 번져갔다.
<대중부담 가중시킨 간세의 4백% 증가>
▲소득·담세율=1인당 국민총생산이 9천2백20원(60년)에서 3만3천2백36원(66년=잠정추계)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액도 1천1백76원이 3천6백18원으로 무거워졌다.
국세청이 산출한 한계 조세부담율은 66년 이 23.5, 따라서 담세율 11.5%는 대단치 않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 그런데 국세징수 내용을 보면 직세가 60년의 1백28억원에서 65년에 3백72억원으로 2백90% 증가했으나 간세는 65억원에서 2백69억원으로 4백13%의 증가. 간세가 대부분 대중 부담으로 돌려지는 세목이라면 간세 징수액 증가는 상대적으로 대중부담의 가중을 뜻한다. 겸하여 직세의 경우에도 65년의 소득세 총액 1백23억원 중 「샐러리맨」과 임금 노동자가 부담하는 갑·을종 근로소득세가 1백17억원으로 전체의 84.5%, 그런데 법·개인 영업세는 불과 4.7%. 중소기업의 89.6%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이 15내지 50%의 높은 누진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비해 법인 기업은 20내지 35%의 비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득층에는 소홀하고 탈출구가 없는 저소득층의 세원은 무자비하게 가려내는 형평을 결한 세제 탓에 현실적인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틈이 벌어진다.
<「인플레」눌린 봉급>
▲물가·임금=「인플레」가 진행하면 봉급 생활자의 각자 소득도 늘지만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원칙. 60년 기준 100의 전국 도매물가 지수가 65년말 현재 2백21.2인데 같은 기간의 제조업 생산종업원 월당 급여액은 2천6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1백80%의 증가.
또한 건설협회가 64년 1월 100으로 산출한 64년 11월의 물가지수 1백22에 노임지수는 여전히 1백, 같은 해 12월에 노임이 1백20 수준으로 인상 조정되어 격차가 좁혀졌으나 65년 8월에는 다시 물가 1백32에 노임 1백20으로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수준을 입증하고있다.
<고·저 소득의 차는 정확한 데이터 없어>
▲계층별 소득=고·저 소득으로 표현되는 계층별 소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러나 1천1백58만명의 65년도 갑종 근로소득세 납세자(다 같은 「샐러리맨」인) 내용에서도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다. 2만원 이하 소득자가 1천1백27만명인데 6만원 이상은 겨우 3천8백명, 64년보다 늘어난 납세자 2백만명 중 1백92만명이 2만원 이하에 추가되었다. 1억원이상의 개인 다액 납세자로 표창 받는가 하면 한편에선 6천원 미만의 면세점에 걸리는 면세대상자도 수없이 많은 셈.
<도시 정책이 앞장서 농·어촌 전화 14%>
▲도시·농촌=인구가 조밀하게 집중된 도시 정책이 농촌 정책에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값싼 연탄은 도시, 농촌은 비싼 임산 연료를 쓰게 한 연료 정책에서부터 주객은 전도되었다. 65년말의 전국 전화율 27.1%에 농어촌은 66년 말에도14%. 공장은 도시에 집중되었고 교통·통신 등의 기초 시설도 대부분의 농촌이 아직껏 혜택권외―.
한국 정경 연구소가 조사한 65년의 도별 국내총생산(GDP=3천3백5억원)은 서울이 7백34억원으로 단연 수위이며 경북 4백30억원, 경기 3백19억원, 전남 3백50억원, 경남 3백14억원, 전북 2백46억원이고 부산이 단일 도시로서 전북과 비슷한 2백44억원. 충북이 49억원, 제주가 34억원으로 하위급인 것에서 미루어 지역별 발전은 입지 조건이 큰 역할을 하지만 당국의 지역개발 계획이 실효 있게 추진되었다면 이렇듯 큰 차이는 안 나왔을 것.
1차 5개년 계획의 총체적인 실속치는 일견 고무적 요소들로 간주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 삼는 평균치를 「부분」으로 세분화할 때 거기엔 엄청난 불균형 요인들이 깔려 있으며 이 불균형의 타개가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