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국회로 불붙어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야권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원 폐업이 중앙 정치무대로 옮겨 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란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폐업 절차가 본격화하는 다음 달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5일 상경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폐업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무관한 개별 사안이고 국가사무가 아닌 경남도 자치사무여서 더 이상 도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국립의료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폐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앞서 지난 18일 휴업예고 발표 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보건소 신설·개선과 장비 확충,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수가 차액 보전, 의료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 때 입원료 보전 등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년 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성 상실, 회생 불능, 자구 노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폐업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김용익·양승조·최동익 의원과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의료원 적자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독 진주의료원만 적자를 이유로 폐업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폐업 철회,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과 의료원 직원들과의 협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지방 의료원의 무분별한 폐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 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25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의 환자 강제 퇴원과 관련해 26일 생명권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경남도는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30일까지 휴업예고한 뒤 폐업을 위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기로 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의료기기·건물 매각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1910년 9월 설립된 진주관립 자애원이 효시인 진주의료원은 진주시 중안동에서 2008년 2월 지금의 초전동으로 신축 이전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로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직원 220여 명이 근무 중이며,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26일 86명으로 줄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