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전환검토|대일 상업차관

경제기획원은 대일 상업차관의 인가중지는 물론, 이미 승인된 것 가운데에서도 상당액을 제3국 차관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정부가 연간 대한상업차관 한도를 3천만불 선에 묶으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다는 현지 구매사절단의 비공식적인 보고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미 외자진입 심의위를 통과한 대일 상업차관 승인 액 전기한 3천만불의 10배에 달하는 3억1천3백만불(83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협정상의 대일 상업 차관한도는 3억불 「플러스·알파」로 규제, 이 「알파」에 대한 해석이 일본 정부의 국제수지 및 재정적 지출능력과 「링크」시킨다고 각료간에 합의(한·일 경제각료 간담회)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66년 말까지 1억9백만불(20건)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지적, 나머지 2억불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연간 4천만불씩 분할 인가하되 어업협력 자금 1억2천만불을 별도로 취급할 경우, 상업차관 한도는 연간 3천만불 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일 상업차관 추진 현황은 외자 심의위 통과 분이 3억1천3백만불(이중L/G개설 분이 4천1백만불)인데 이 가운데서 7천만불의 어협 및 선박자금을 별도로 고려해도 2억4천만불이 넘는 차관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도 사정접수 분이 27건에 6천3백만불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