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망명(Asylum)이란 정치적 탄압 또는 종교적·민족적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하는 것이다.
정치투쟁이 격화하거나 「쿠데타」·혁명 등이 일어났을 때 망명행위는 대량적으로 일어난다. 「프랑스」혁명 때의 귀족들의 대량망명, 그 후 수차의 시민혁명 때 국왕·보수정객들의 망명, 「러시아」혁명 후의 백계노인들의 망명이 그 좋은 예.
그러나 국제실례상, 「정치범죄인불인도의 원칙」이란 것이 확립돼 정치망명인을 보호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귀하군을 북괴로 압송한 사건은 관계국(캄보디아·일본)의 국제법불이행이 빚은 불상사라 할 것임. <특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