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금융회사 검사 청구권 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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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민이 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감독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도’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임기 내 추진할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꼽았다.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 올 때 우산 뺏기식’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키코(KIKO)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예방책으로 소비자의 손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기구로 떼어내는 방안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설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상호금융·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금융회사 경영진·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한 금융 구축 ▶열린 금융감독 구현 ▶내부 개혁과 혁신 지속 등을 제시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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