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정 내각은 사실상 내각이란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는 「박정희 정부」 바로 그것이지만 「내각」이란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 역대 국무총리, 내각수반의 평균수명인 11개월을 훨씬 넘어선 2년8개월의 최장수 내각이란 게 첫째가는 특징.
올해에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각이 단행되어 엄 내무와 정희섭 보사, 김학렬 재무와 문홍주 문교장관 등이 새로 입각했지만(권 법무는 문교에서 전임), 장부총리·이 외무·김 국방·박 상공·전 건설·이 총무처장관 등은 정 총리와 수명을 같이하고 있는 셈.
<선거내각으로>
4월에 단행된 엄 내무 등 일부개각으로 야당공세로 흔들린 정 내각을 보완했으며 12월 중순께 출마각료를 위한 개각추진으로 명년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내각으로 전환하려하고 있다.
정 내각은 박대통령의 「브레인」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종래 보다 강력한 작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박대통령은 이후락 김형욱 엄민영 등 측근 「브레인」, 공화당의 김종필 김성곤 길재호 의원 등을 합한 세 갈래의 「브레인」을 균형 있게 조정, 그의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1백회의 회의>
지난 한해동안 정부시책의 산실인 국무회의는 1백 회의 회의를 거듭, 1천1백94건의 의안을 처리.
때로는 비밀로, 때로는 엉뚱하게 이 국무회의는 대만미 3만「톤」의 긴급도입을 의결하는가하면 언론탄압이란 지탄을 받았던 전파관리법의 개정, 선거와 관련 있다고 지탄을 받았던 교육법개정 등은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쳐 슬그머니 철회를 하기도-.
<어물어물 타협>
「롱갈리트」 사용의 길을 합법적으로 터놓으려던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에서 네 차례나,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보사와 법무장관이 서로 어물어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로 타협을 하는가하면 제6회 「아시아」경기 서울개최 유치는 하루만에 유치중지, 유치 계속추진을 번복하는 「난센스」를 빚어내기도-.
그러나 국무회의는 올해 들어 월남 증파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공산국가에의 대표파견 등 굵직한 정책들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 내각은 국내문제에 있어 최대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한·일 회담의 타결 위에 빚어진 갖가지 후유증의 치유를 주저하고있는 실정.
그 뚜렷한 예가 한·일 회담을 반대하다가 「정치교수」란 낙인이 찍혀 강의실을 쫓겨난 교사들이 아직도 학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경제건설 중점>
정 내각은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데러」범 색출에 있어서도 범인의 철저한 색출다짐과는 달리 사건은 안개 속으로 묻혀 버리고 박한상 의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테러」범을 조작하는 엉뚱한 사태까지 빚어내기도-.
지난 한해동안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높은 율을 나타내 65년의 8.1%에 이어 66년에는10.3%를 추정 하게된 것은 시책중점을 경제건설에 둔 박정희 정부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뛰어오른 물가>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장도 물가의 압력으로 성장저해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중평. 지난 5년 동안 전국 도매물가는 연평균 16.6%로 총 82.8%, 서울 소비자물가는 평균 17.5%로 86.7%씩 뛰어올라있다. <심상기>
<차례>①입법부 ②행정부 ③여·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