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도중의 학급증설 인가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후기사립중학과 전기공립고교 야간부에 70학급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최 교육감은 문교부지시에 의해 학급증설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각 학교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시도중에 이르러서야 모집정원 문제를 놓고 재고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전기중학의 시험이 끝나고 입학생과 낙제생이 결정된 후에 모집학생의 정원문제를 논하게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박해져서야 구제하는 식으로 변경되는 문교정책에 대해서 찬의를 표할 수는 없다. 서울시의 인구격증 사정으로 미루어 취학아동의 수효를 1년 전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수요를 대체로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정은 초등학교 6학년생 수는 그렇게 변동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수생도 상당한 수요를 점하고는 있지만 연간의 진학희망자는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무교육의 연장희망론과 아울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아동이 진학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일이다. 다만 입시도중에 정원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꼴은 보기 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1년 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을 왜 사전에 결정하여 두지 않았느냐는 데 문제가 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2세의 교육문제라면 마땅히 영구 불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단순한 구제책이나 미봉책이라고 한마디로 타기할 노릇은 아니고, 최후순간까지 가능한 최선의 방책을 위하여 노력하여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매일처럼 항 다반사로 치르는 일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제도화된 노릇이요, 이룰 전담하는 기관까지 엄존하는 대도 예외적인 처사를 일삼아야하느냐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해놓고 응급적으로 치르다 보면 예외에는 예외가 따르는 것이요, 부산물로서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이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 나라의 전체인구가 격증하고 있지만 수도 서울의 경우는 더 높은 지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만큼 교육하여야할 아동의 수요도 격증하고 있는지라 매년 중등학교의 모집정원도 늘려야 할 것이고 마땅히 이에 필요한 시설증가도 수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책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생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있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중등교육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수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르지 않게 조심하는 한편, 문교당국은 근본적인 방책을 마련하는데 미진함이 없어야 할 줄로 안다.